/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세계화 시대인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인터넷의 자유까지 포함한 모든 인권을 수호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 연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3월 21일에 공개된 2014년 ‘인터넷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광명’ 인터넷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하게 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인터넷의 자유를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을 연속으로 ‘인터넷에 적대적인 나라’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인터넷 적대국’ 명단에 올라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교 원리주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중국, 윁남 (베트남), 꾸바 (쿠바), 군사 독재국 먄마, 인권탄압 독재국 수리아 (시리아) , 벨라루씨 (벨로루시), 또한 대통령을 개인 숭배하는 구 소련의 독재국가 뚜르크메니스딴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북한이 자유의 표현과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인터넷을 통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강압, 통제, 감시와 처벌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요 보위기관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와 정찰총국입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체제가 무너진 후 지난 25년동안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북한의 보위기관들도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 자유를 포함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북한은 제2의 권력세습을 이루면서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 동안 감시기구들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을 통제하며 주민들의 외부 전화통화를 감시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시, 보위기관들은 권력 세습 과정에서 권력유지를 위협하거나 권력세습 이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과 인물들에 대한 숙청, 무자비한 체포, 비인도적 처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무너진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국가들도 또한 독재정권을 그렇게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발달한 21세기에 현실을 왜곡하며 인권 유린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현대 통신수단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공산주의 독재 정부의 왜곡된 선전은 실패하였으니,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현대기술에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없으며 발전하기 힘듭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즐기는 스키장, 놀이 기구, 농구, 승마와 잔디 조경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성공과 인터넷 접속은 절대적 관계입니다. 북한정권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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