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이 결속해 대항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어떠한 협조 관계를 기대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계획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한미일 3국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는 흔들림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북한은 도발로 3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미일 3국은 연대를 강화해 북한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일 3국은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심화해 합동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동맹 관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기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한미일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결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에 대한 결정은 일본 국민과 지도자가 하는 것이며 단지 자위대 활동에 대해 미국은 경의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것을 언급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 덕에 세상은 나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일본이 국제적 안전 보장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원하는 데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약 사항을 재검토 하는 것을 포함,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은 지역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세계 경제 회복, 북한의 비핵화, 기후 변화 대처 등을 거론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 양국은 분쟁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하고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일본 등 다른 동맹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방위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고 집단자위권을 명시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에 탄력이 붙으리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