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912년 4월 15일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 태어난 날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이 날을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이후 ‘고난의 행군’에 의해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망했고 지난 20년동안 경제상황이 안 좋고 식량 위기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 정권하에서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립발레단과 같은 외국 예술단까지 초청해 많은 돈을 낭비하여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김씨 일가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2012년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후인 지금 북한의 상태는 ‘강성대국’과는 정 반대입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핵, 미사일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2년전 북한의 두 번째 권력세습이 이뤄진 지 4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북한의 젊고 경험이 없는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물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즉, '태양절'을 맞아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고급 가전제품을 포함한 명품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본부를 둔 피랍탈북인권연대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정권이 고급 승용차까지 고위간부들에게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 정권은 고위간부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위간부들을 위한 ‘선물 정치’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2013년 ‘태양절’을 앞두고 김정은 정권이 몇 주 동안 분별없는 성명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1년전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위협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북한 전역은 '민족 최대 명절'이라며 ‘태양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할 목적으로 언론을 심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60년 넘게 현실을 왜곡해 왔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인권 탄압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4월13일과 12월12일 로켓 발사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미화 17억달러를 낭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1천900만 명 주민이 2년동안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북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 하면서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당국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라를 계속 참배해 왔지만, 사실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하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투자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며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한다면 북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2년전 ‘선물 정치’에 의해 혜택을 받은 고위간부들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사망 후 지난 2년5개월 동안 아직 큰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로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 온 장성택이 사라진 상태에서 앞으로 여러 북한 고위간부들 또한 지도부 실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특성이 공포정치라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북한 고위간부들도 장성택 처형 사건을 교훈 삼아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어디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