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문가 "北 경제특구 개발 건설물량만 60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일을 주제로 잡고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통일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급락을 해결한 대안이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먼저 북한에 선투자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련은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내수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 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는 것이다.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이고, 해외 진출 기업에게 유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당시 통일 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 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을 분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 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 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양 실장은 통일 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 내 기업유치, 북한 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정부 주도로 시작된 통일 논의가 민간 경제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각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