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4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행사를 치른 건 환영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에 나서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 인도주의적 활동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강한 비난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접촉을 지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도 미국과 함께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국제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물론이고 북한이 단순히 대화에 나온다고 해도 대북 보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적 조치와 위협적 행동으로 지역 안정을 해친 후 유화공세를 펼쳐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양보와 보상을 받는 과거 행태는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되고 이젠 이를 추구하는 북한의 노력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미국은 한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규명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석방하라고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억류했던 오스트랄리아 선교사를 석방한 것을 환영하고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내면서 북한의 도발 억지 차원에서라도 양국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