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통일부, '뒷거래' 가능성 거듭 부인… "NSC 상임위서도 논의된 바 없어"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상황 봐가며 검토할 수" 여지 남겨
정부는 지난 12일과 14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회담)' 결과와 관련, 앞으로 쌀·비료 등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엔 처음으로 어떤 다른 조건이 일절 붙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 외엔 다른 사항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일 마무리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남북 상호 간의 비방·중상을 중단하며, △앞으로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 및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로 한다는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5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남북 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고위급 접촉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 결과에 대해 "특별히 발표할 게 없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20일부터 진행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김 실장 주재 NSC 상임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이 논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북 지원 품목으론 쌀과 비료 등이 거론됐다.
그러자 통일부는 이날 김의도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쌀·비료 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며 "지난 주말 열린 NSC 상임위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
청와대 관계자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이후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자칫 북한 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고위급 접촉의 성과도 빛이 바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우리 측의 대북 지원 약속에 따른 대가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도 "어떤 조건을 걸거나 따로 '뒷거래'를 한 게 없었다는 게 이번 고위급 접촉의 특징이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문제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상대방이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측성 보도나 단정적인 표현은 이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기대를 품게 하거나, 그와 관련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순수'한 의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통일부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선 지금도 계속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도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나 종류, 대상지역 (확대) 등의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전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가 검토해나갈 순 있겠지만, 현재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