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존 케리(Kerry)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과 면담하고 "중국은 그들의 (북한 비핵화를 향한) 정책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additional steps)'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시간과 목적의 시급성(urgency)을 의식하며 매우 진지하게 이런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미·중 양국은 지금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등 북한 비핵화 논의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안(案)을 내놓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미·중이 북한 비핵화를 과거보다 훨씬 더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상당한 결의를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미·중은 현재 어느 수준의 핵 동결(凍結)과 사찰이 이뤄져야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해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검증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다고 한다.

3국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상당한 '당근'을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많은 대북(對北)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직후인 지난 13일 케리 장관을 만난 박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와 실질적 행동을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비핵화의 대가로 통신·교통·전력 등 인프라 확충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제기구 가입 지원 등도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6자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동향을 분석해 보면 병진(竝進) 노선을 포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 때문에)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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