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 차원의 최초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오는 17일 지난 1년 간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는 오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각) 지난 1년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합니다. 세 명의 조사위원 중에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두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보고서의 내용과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에 관한 획기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메즈 공보담당: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한 결정체입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인권사의 한 획을 긋게 될겁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설치됐습니다. 특히 식량권, 정치범수용소 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9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을 조사했습니다. 80여 명의 인권유린 피해자를 포함해 수 많은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한국, 일본, 미국의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제네바의 인권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샐티엘(Leon Saltiel) 씨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회원국들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샐티엘 씨: 보고서에 회원국과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조사위원들의 모든 노력이 보고서 발간 이후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활동을 이어갈 새로운 기구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구가 스위스나 태국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혹은 탈북 경유지인 태국의 도시 등에서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시행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샐티엘 씨는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거나 대북제재를 통해 정권에 인권개선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특히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유엔 웹사이트(www.ohchr.org)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다음달 17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공식적으로 제출됩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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