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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합'은 통일의 출발점이자 종착역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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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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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훈 통일연구원장

새해 벽두부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정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한껏 고조되었던 그때의 통일 열정이 부활하고 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통일 부담론과 회피론'은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블루오션이라는 '통일 이익론과 환영론'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

통일의 열기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이 당면한 세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 본능의 발현이다. 첫째는 핵 개발, 3대 세습, 인권유린, 대남 도발 등 소위 '북한 문제'의 총체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남·남 갈등과 성장 동력 저하 등 남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다. 셋째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등 역동적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민족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각성이다. 분단에 따른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국운 융성의 열쇠가 통일이라는 의식이 이심전심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이러한 시대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모이고 있다. 특히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정치적 통일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해온 통합 논의는 주로 통일 이전의 경제 통합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까지 관심 폭이 넓어졌다. 통합을 통일의 전후 과정을 통괄하는 절차로서, 또 통일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미세한 분야에 대한 실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도 많다. 통일 방안과 같은 거대 담론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 남북 주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피부에 와 닿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독은 통일에 대비하여 동서독의 교통신호 체계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등 미시적 문제까지 연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통일 정책에서 통합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을 국민 통합으로,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남북 분단을 민족 통합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통합은 통일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실천 과정이다. 통합을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남한이 먼저 시작하면서 남북 공동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 국론 결집,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노력,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 외교가 모두 통합 과정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이미 통합 단계에 들어섰다.

통일의 부작용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합 노력을 배가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이다. 특히 통일 전후 남북 통합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 주제에 대한 미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노력이 모여서 '통일된 100% 대한민국' 건설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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