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세전망' 보고서…北, 사이버테러 등 저강도 대남 도발 가능성
"北 장성택, 문민화(文民化) 주도하다 숙청" 분석도
통일연구원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 30일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을 매개로 한 실무수준의 당국 간 대화는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4 연례 정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권력과 북한 내부의 잠재적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의 지속으로 인해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본격적인 관계 개선의 상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남북 당국 간에도 본격적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은 제한된 범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한적인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신군부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신·구세력간 권력배분 및 이권 조정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더욱 강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2014년 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남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군부에게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은 위기 조성이나 협박의 수단으로서 항상 열려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반대와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응태세에 따라 도발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력의 전진배치나 신형무기의 공개 등 저·중강도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높으며 사이버공격,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공격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통일연구원은 "2014년에 북한당국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과 국가경제개발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장성택 처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비효율적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와 비생산적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가능성 △사회적 공포 분위기로 인해 비공식 경제활동 위축 △경제·무역 분야 사업 추진 차질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핵보유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외자유치 노력을 병행하는 등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북한의 불확실성 증대 △북한 정권의 핵보유 고수 정책에 따른 주변 4강의 대북 인식 악화 △중국의 공세적 외교 강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지속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정세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의 '문민화(文民化)'를 주도하다 기득권 세력 및 군부의 반발로 처형됐다며 내년도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친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택이 '문민화'를 주도하다 숙청됐다는 분석은 북한 내부 권력 구도가 장성택의 숙청 과정에서 군부 중심의 '선군(先軍)주의' 세력이 당과 내각의 개혁론자들을 밀어내고 권력의 중추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향후 북한의 행보가 주목된다.
통일연구원은 이어 "4월 개최예정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그리고 대대적인 인사조치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추가 숙청 등 후속 조치의 일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당·내각 및 군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 시도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 군, 공안기구 간 견제와 균형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김정은이 이를 조정하는데 실패할 경우 군의 역할강화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의 초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