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이냐 신뢰냐" 공개질문장 발표한 다음날 우리측에 통보
北, 내부사정과 별도로 개성공단 분리 대응 기조 뚜렷
북측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문장'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26일 우리측에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명단을 통보해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전날 오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 상사중재위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앞선 개성공단 실무회담에도 나섰던 바 있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처장(평양법률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개성공단 2차 공동위 회의에서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하며 향후 3개월 안으로 위원회를 꾸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
우리측은 지난 11일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KDI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북측에 명단을 통보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명단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가 정식으로 구성됐다"며 "위원회는 중재규정, 중재인선정 등 실제 상사중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남북 양측 사이에 개성공단 관련 분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중재는 남북 상사중재위의 합의로 선임된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김 대변인은 "양측은 내년 3월 10일까지 중재규정을 마련하고 중재인 명부를 각기 30명씩 작성해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측은 지난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발표한 '공개질문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우리측에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통일부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뢰인지 대결인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북측이 이같은 선전전을 이어가면서도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북측이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측을 포함한 외부에 북한 내부의 안정 등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장성택의 처형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측에 먼저 공동위 회의를 제의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협의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개성공단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