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3년을 맞았습니다. 2010년 북한의 두 차례 군사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이 한국의 천안함을 어뢰 발사로 침몰시켜 젊은 한국 군인 4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폭격하여 한국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고 군인과 민간인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은 투명성이 없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북한당국은 한국군 대응 사격에 의한 북한군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막내 아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도발 직전 한국의 땅을 공격한 포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북한의 권력세습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북한 정권에 의한 군사도발과 테러 사건에 의해 수백 명의 한국 민간인,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한국의 청와대를 공격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68년1월21일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북한 특공대 요원들이 한국의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 경찰과 군인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는 북한 비밀요원들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이 사망하고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교통체증으로 목적지에 늦게 당도했습니다. 만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 시각에 도착했더라면 폭발사건에 의해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얀마 아웅산묘역 테러 사건’의 세 명의 북한 범인 중 유일한 생존자는 강민철 대위였습니다. 강민철 대위는 25년동안 미얀마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다가 2008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을 계속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최근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는 계속 부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하에 인권상황은 계속 열악하고 식량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며 2012년 4월13일,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인 한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으로 평화유지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국제지원 수혜국이었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해주면서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한국과 다른 주변 국가를 협박하는 불량 국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웃나라를 위협하고, 중동의 ‘하마스’와 ‘헤지볼라,’ 또는 스리랑카의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같은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고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켜 국제사회로부터 많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명목상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며 관광 사업을 개발하려 하지만,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85세인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3년후 북한 정권은 며칠 전 한국의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예전처럼 또다시 협박했습니다.

이제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김씨 일가의 독재 세습정권에 의한 식량 위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에 의해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한국 국민과 같은 민족이며 북한도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이끌어 민주주의,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바옹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