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입주 기업 대표들이 여전히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거래선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14일 정상화가 합의된 지 10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들은 우선 최근의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등 주요과제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요인과 관계없이 공단을 경제특구 지역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3통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방안 마련에도 나서 공단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 달라”고 덧붙였다.
공단이 장기간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입게 된 피해를 보상하고 보험 약관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비대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이 정상화되지 못해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와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현재 입주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경협보험 약관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며 “약관을 시급히 개정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와 북한은 3통문제에 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다시 여는데 동의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전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동의해 왔다”며 “오는 29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