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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사 "불확실성 여전…정상화까지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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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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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103일째, 입주기업들이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에 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대표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활성화에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개성공단의 입출입만 가능해졌을 뿐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했다.

정부는 통일부, 관세청 등 자료를 들며 개성공단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기준 남북교역량이 전년의 80%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통계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막혔던 교역이 물꼬를 트면서 일시적으로 교역량이 늘었을 뿐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정기섭 공동위원장은 "10월 통계에는 9월달 분과 지난 4월 계류됐던 미출고 분도 포함됐다"며 "11월달 통계 집계가 나오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개성공단 폐쇄 시 입주기업 대신 납부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밀린 세금 1300만 달러(약 137억원)의 환급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자금 압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입주기업과 관리위가 체결한 약정서에는 '공단 정상화 후 3개월' 내에 미수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어 환급일은 내달 15일 도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에 대한 무용론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입주기업의 대표는 "경협 보험은 약관이 불공정하고 기업들의 안전장치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대표들과 함께 보험 재가입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비대위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와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경제 특구 지역으로써 정경분리를 확실하게 천명해 달라"며 "또 그간 합의한 3통(통행·통신·통관) 부분의 해결과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 및 피해 보상 책임을 우리 정부와 북한당국에 요구한다"며 "현재 손해보상에 대한 불공정한 보험 약관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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