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단수 봉인 해제 114만톤 무단 사용

북한이 지난 4월 개성공단 철수 당시 한국측이 단수를 위해 조치한 봉인을 무단 해제하고 70여 일간에 걸쳐 114만1000톤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4월 29일 단수조치를 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단수 조치가 이뤄진 지 1주일 후인 5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아직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수공측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단수조치를 취했으며, 그러자 북한은 즉각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측은 “북한이 하루 평균 1만6300톤씩, 70일 동안 114만1000톤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북한은 또 봉인 해제 후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화용 약품까지 사용했다.

정부는 7월 9일 남북당국간 회담 준비 지원 및 정·배수장 점검 차 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임의사용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단수조치를 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북한이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