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가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있기 마련이지만 북한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에서는 권력 있는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돼 이를 비꼬는 말이 유행한다. 바로 "뉴턴의 제4법칙-뇌물이 고이면 움직인다"라는 말이다. 뇌물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에서는 부정축재, 횡령, 착복, 뇌물수수, 공공자산 운용, 직권남용, 알선수재, 청탁, 상납, 축첩 등이 일상화 된지 오래다. 고위층은 이 같은 부정부패 행위를 '사업'이라고 지칭하면서 당당히 뇌물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직권으로 사는 사람은 노동당 간부(고위층), 비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부유층, 자기 뼈를 깍아먹고 사는 사람은 인민(일반주민)이다"라며 부패가 만연한 사회상을 비아냥 거린다.
한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은 '뇌물이 고이면 움직인다'라는 말을 줄여 '뉴턴의 제4법칙'이라고 말한다"며 "북한에서는 법과 공안의 힘이 센 것 같지만 모두 뇌물 앞에서는 약해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특히 중간 간부들이 제 주머니 채울 생각에 정권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다"면서 "북한내 지식인층은 ‘간부들 90%이상이 썩을 대로 썩어 체제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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