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금 반납 입주기업은 아직 없어
南北, 26일 '3통' 및 '출입체류' 분과위 개최
개성공단이 남북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16일 시운전 및 재가동을 시작한지 25일로 열흘째를 맞았다.
입주기업들의 본격 영업활동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날 123개 입주기업 중 11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는 등 재가동 이후 매일 평균 80% 이상의 공장이 가동되며 빠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도 재가동 첫날 3만2000명이 출근한데 이어 전날엔 4만3000명이 출근해 업무로 복귀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장 가동 중단 이전 근무하던 북측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북한의 갑작스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일방 통보가 발표되자 이로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여파가 개성공단에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한때 제기됐었다.
그러나 남북은 이후에도 우리측 인원의 정상적인 출입경 진행은 물론 594명의 우리 인원의 공단 체류까지 유지하는 등 이산상봉 연기의 여파가 개성공단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전날 양측 실무진들이 이산상봉 연기 이후 처음으로 만나 사무처 개소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3차 공동위 회의에서 이번주 개최에 합의한 공동위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북측이 지난 3차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조금 여유를 두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만큼 제4차 공동위 회의는 내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공동위 차원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문 최종 합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내주 중으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이산상봉 및 금강산 회담 무기한 연기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 한줄기 활력소가 될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양측이 개성공단 실무대화 과정과 판문점 통신선을 통해서는 이산상봉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남북 모두 개성공단과 이산상봉·금강산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합의문 도출이 이산상봉 연기 국면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들에 지급된 경협보험금을 둘러싼 입주기업과 정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입주기업들은 지급일로부터 한달 안에 전액을 반납해야 공장 설비 등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총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은 59개 업체들 대부분이 보험금을 영업손실 복구 등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한달안에 전액 반납은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보험금 지급은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고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인만큼 기업별로 예외를 두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입주기업들이 해당 보험금을 기간 내 반납하지 못할 경우 일정 비율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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