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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7차회담…재발방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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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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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는 제7차 실무회담은 공단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남북 당국 6차회담이 결렬된 이후 20여일 만에 열리는 7차 회담에서는 공단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책 문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남북은 6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번 회담에서도 최대 쟁점은 유사사태 재발방지와 이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도 북한 단독이 돼야하며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6차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 회담이 될 수 있는 7차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서명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과 가동 중단의 책임 인정에 대한 확답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7차회담 각오에 대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키느냐, 상식과 규범에 맞게 발전시키느냐는 쪽에 초점을 두고 차분하고 묵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남북이 재발방지와 책임 인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측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명문화해 합의문에 담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고,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북측이 전적으로 수용할 정도의 큰 입장 변화를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미뤄볼 때 7차 회담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마지막이 될 이번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남북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줄이 끊겨 경제적 손실이 크고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공단 재가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우리 정부가 북측의 일방적 책임을 문서화하려는 방침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경우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7차회담에서도 6차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나선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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