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열흘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3.8.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협보험금을 받는 것이 개성공단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7일 파주시 임진각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위해 모인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들은 "보험금 수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뜻한다는 해석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정부가 경협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대해 "우리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정식으로 정부의 방침을 들어본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권 비대위원장도 "경협보험은 기업생명의 끈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이 폐쇄 절차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많다"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개성공단 포기와 같은 의미로 보여질 것을 염려한 업체들도 있고 이미 보험금을 받아 봤자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협보험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된 동안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 놓은 보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남과 북이 50년간 개성공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해왔다. 입주기업인들의 의지나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 철수가 아닌 이상, 주변 환경에 의한 공단 폐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알려진 것과 같이 경협보험금 심의 결과가 발표된 후 보험금을 받은 기업 소유의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처분권리(대위권)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개성공단입주 업체들은 보험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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