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해결방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북한이 8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5일 "남북 판문점 연락관이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했지만 북측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북한이 이번 주에도 마지막 회담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가 가시화하는 수순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중대조치'와 관련, 여러 안을 놓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5일까지 개성공단 110개 입주기업이 신청한 2723억원 규모의 남북경협보험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지급키로 했다.

이것은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고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어서 사실상 공단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주 내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단전·단수 등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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