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중단 장기화 더이상 안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찬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류 장관은 2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7차 실무 회담이 된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차례의 회담 과정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한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됐다.
류 장관은 "6차례의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했고 또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4월 있었던 일(북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재발이 안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그 이후(정상화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관이 직접 성명을 통해 무게감 있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제안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경협 보험금 지급,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신속한 대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류 장관은 회담의 급은 “기존 6차와 같은 (국장)급”이라고 했으나 ‘중대 결단’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미 ‘개성공단의 존폐’와 ‘중대 결심’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이미 ‘완전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 모두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회담 재개의 명분을 기다렸을 수 있다”며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류 장관이 이날 ‘최후통첩’을 하면서도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9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섬김’ ‘민족사랑나눔’ 등 5개 민간단체가 제출한 어린이용 의약품과 영양식 등 총 14억6900만원어치 대북 지원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