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 정치 수용소에서 자행된 신생아 살해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북한의 종교억압,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들의 인권, 피랍 일본인 문제 등도 새롭게 조명됐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신생아 살해 문제 = 벨기에의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신생아 살해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온성 창평가족 수용소에 갇혔던 한 임산부는 보고서에 실린 증언을 통해 '출산 직후 수용소 간부가 즉시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면서 '담요로 아기를 덮어 죽여야 했다'고 말했다.
청진감옥에서는 간수들이 임신 5개월째인 여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낙태시키는 일도 있었다. 효령수용소에서도 간부들이 곤봉으로 임산부의 복부를 때리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를 위협해 비닐봉지로 신생아를 질식사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북한의 종교억압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존 타이 정책분석관은 발표에서 1999년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과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12-23명의 종교인들이 지속적인 고문을 받거나 처형됐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종교적 건물이나 시설을 만드는 일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1천500개가 넘는 교회가 파괴됐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으나, 앞으로는 종교문제를 포함한 다른 인권적인 문제들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다뤄져야만 한다.
▲탈북자 인권문제 = 북한의 끔직한 인권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난민' 수는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그들이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매매춘이나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 북한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성희롱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은 야만적인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탈북여성 인신매매범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일본인 피랍자 =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 `피랍일본인 구출회' 회장은 발표에서 '일본 경찰은 그동안 10명이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38명이 납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요도호 사건 범인 부인들에 의해 유럽에서 납치된 일본인 20명을 합하면 피랍자 수는 58명이 된다. 또 1963년 일본 근해로 조업을 나갔다가 실종된 후 24년만에 북한에 살고 있다고 일본 가족에게 연락을 해 온 데라코시 쇼지 씨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피랍자 규모는 73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의 향후 활동방향 = 잰 렌들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부의장은 현재 북한에는 수많은 감옥과 수용소에 20만명 이상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정치범 수용소 및 노동수용소의 폐지 △고문, 학대 및 처형 금지 △중국, 러시아, 몽골에 있는 북한 난민보호 △음식, 건강, 교육, 고용에 대한 권리 보장 △주민들에 대한 통제 완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렌들러 부의장은 이같은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언론을 통해 알려나감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