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간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키로 했다.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와 북한에 대한 투자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박근혜정부 기간 중 국민 합의와 튼튼한 안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 실질적 협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황을 봐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있게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의, 올 6월까지 이산가족 영상편지 5000편 제작, 군군포로·납북자 관련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간 대화 모색…'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
통일부는 또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 즉,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중단·상호 존중 등 초보적 신뢰형성을 위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남북합의 이행 평가 체계'를 구축해 7·4 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회담 합의 이행상황을 상시 평가하고 차기 회담에 반영해 남북간 합의 이행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문화 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에 역점을 두고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 재개와 대북 투자 허용 검토, 산림 병충해 방제,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건이 조성되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신뢰형성과 북핵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상시통행·인터넷·무선전화·선별통관 등 3통 개선, 기숙사·출퇴근도로, 노동력부족해소 등 입주기업들의 문제를 애로사항을 애결하고 일본의 '유니클로'와 같은 개성공단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해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조달 및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입주기업을 포함시키고 기획재정부와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중·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IR(투자설명회) 개최 등 외국기업 유치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교육부와 협업해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상담을 위한 '전담코디네이터'를 15개교에서 운영하고, 일하는 부모 가정의 탈북청소년에게 방과후 공부방과 화상영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통일재원 적립 근거 마련
탈북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발굴·상담·알선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통일재원 적립 근거를 마련해 통일준비를 제도화해 나가고 국민 체감형 홍보, 장·차관 등 정책 담당자의 현장소통을 통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키로 햇다.
통일부는 5월27~31일까지 초·중·고 '통일교육 주간'으로 제정하고 EBS 등과 함께 청소년대상 감성 영상자료 제작하고 '통일미래캠프' 참여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강과 유럽을 대상으로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대화 국제공조, 협상과 억지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실질적 통일준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통일교육 내실화,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제도적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