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자체는 대성공이다. 지금은 실천의 단계이므로 당국자회담이 열려서 4개 분야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지, 긴장완화·평화구축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지를 봐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8월 하순까지가 매우 중요한 단계다. 당국자회담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 중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조치는 결국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이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위에서도 대략의 윤곽이 잡힐 것이다. 북한은 큰 사업을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우리는 작은 부분부터 하자고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실천할지 두고 봐야 한다. 8·15 이산가족 문제나 면회소 설치 등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
물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확실히 전망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포용정책, 페리 프로세스도 이 같은 ‘긍정적 유인정책’의 일환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의 북한을 대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남측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언론이나 야당도 좀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남쪽에서 정상회담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중지란의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