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여전히 유효한 북한의 카드로 내년도 남북관계의 중심고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다음은 남북관계 및 통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통일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본 새해 남북관계 전망이다.
▲통일부=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대화에 선별적으로 대응해 실리확보가 가능한 경제회담 등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사회문화교류에서는 대규모 인적교류가 수반되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 등은 기피하면서도 '이벤트성' 사회문화교류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주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15일을 전후한 김일성(金日成) 주석 생일행사 등을 계기로 남측 인사를 초청하는 등의 화해제스처를 선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안보연구원= 남북관계 소강국면 배경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한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새해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한이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의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평양서 열린 제1차 정상회담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단시일내에 개선되지 않는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통일연구원 이헌경 연구위원= 반테러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고 통일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햇볕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순조롭지 못한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북한이 고립을 원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차원에서 한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 남북한 양측 모두 관계증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가닥을 잡으면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지나면 남북한은 대화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2월 하순까지 북미협상이 시작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 이전 또는 늦어도 6.15 공동선언 2주년 이전에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 남북 당국의 의지가 남북관계 진전의 촉진변수가 될 것이다. 임기말의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 화해협력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김정일 60회, 김일성 90회 생일 등 주요 정치행사를 치러야 하는 북한 역시 경제난 해소에 초점을 맞춰 남북관계 진전에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남북관계의 주요변수로 북한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카드화해서 북한의 경제위기 해소를 주변수에 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관성 속에서 방문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 정용석 교수= 새해 남북관계 기상도는 전년보다 더 흐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순수한 정부간, 기업간, 민간간 교류와 접촉은 기피하면서 남한내 적화토대구축을 위한 '연대연합' 접촉만 기도할 것이다.
또 8.15평축이나 노동자 단합대회 등 연방제 적화통일을 위한 선택적 접촉만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은 내년 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를 의식해 어떤 형태의 수를 쓸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정세현 국정원장 통일특별보좌역= 북한은 새해 식량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3∼4월경부터 유연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그 과정에서 북측의 대남기대가 충족되는 경우 북미관계와 무관하게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 대남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주력하면서 6.15 공동선언정신을 앞세워 통일운동을 촉진시키려할 가능성이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김대중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임은 남북관계를 정권 재창출 문제와 분리시켜 민족적 견지에서 초당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타개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지만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문제를 원만히 마무리짓고 다음으로 남북협력은 전력분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북 양측의 성의가 모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킨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국도 움직여 낼 수 있을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