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원칙 또는 그런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제도", "우(위)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창발성을 결합시키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80.10) 제11조와 사회주의헌법(98.7) 제5조에 이 원칙이 명문화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당원대중의 직접적인 참여아래 당조직을 구성·운영하고, 당원대중의 의사에 기초해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당원들의 창발성을 동원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 등을 말한다. 중앙집권제는 ▲당원은 당조직에(조직우위의 원칙) ▲소수는 다수에(다수지배의 원칙)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상급 당 우위의 원칙) ▲전당은 수령과 당중앙에(중앙지배의 원칙)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혁명규율,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과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대한 하급 당조직의 의무성, 상급 당조직에 자기의 사업상황을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것 등을 이른다.
또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제, 중앙집권제 하에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를 분리시키거나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불가피하게 좌우경적 편향을 범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예컨대 민주주의가 없는 중앙집권제는 관료주의를 초래하고, 중앙집권제가 없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자유주의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결합할 때 양자를 평균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제를 좀더 중시하고 앞세워야 한다고 북한은 강조한다. 중앙집권제를 우위에 놓고 강화해야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이룩할 수 있고,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서만 여하히 실현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하부의 창발성(민주주의)과 상부의 지도(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상적인 제도로 주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민주주의는 형식(선거, 회의, 토론)에 그치고 중앙집권제(수령의 교시, 당적 결정)만 강조됨으로써 권력의 집중화와 절대화를 낳고 있다.
/김광인기자 kk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