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이 이달 1-4일 방북했던 스웨덴 특별사절단을 통해 추가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테러억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모자를 쓰고 있는 북한의 경우 지난달 2개협약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노력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사표명은 향후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테러관련 사항 협의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반테러협약 추가가입 의사 표명은 북한 스스로 테러지원국이 결코 아님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테러 협력에 동참하고 북미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북측의 의사표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특별사절단 단장이었던 보리에 융그렌 외무부 아시아 담당 대사는 '북한의 가입의사를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미 유럽연합(EU)측에 북측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금명간 미국측에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가입의사를 표명한 협약은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1년발효)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87년발효)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표지에 관한 협약(98년발효)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92년발효)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92년발효)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을 제외한 4개 협약은 우리 정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서명하고 하반기까지는 비준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북한 역시 내년중에 5개 협약에 가입하면 12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특히 폭탄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등 두개 협약은 실질적으로 테러지원과 밀접히 관련을 갖는 협약이기 때문에 북한의 가입의사 표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이 그간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의 조건으로 내세워온 테러관련 국제협약 가입에 대해 북한이 적극 부응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