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30일 “6자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외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되고 이 대통령도 같은 언급을 한 것을 놓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의 자세와 달리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통령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은 북핵을 내년 안에 6자회담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의미 있는 조치를 약속하지 않으면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한두 달 안에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본 틀 중 하나였다”며 “신년 업무보고였던 만큼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입장을 말한 것이다.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할 수야 없지 않으냐”고 했다. ‘6자회담 통한 해결’이라는 일반론을 말한 것일 뿐 지금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던 외교통상부도 이날 김영선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곤란하고 대화가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이 보장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등 도발적 행동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들과의 협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도 말씀하셨지만 문맥을 보면 이는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라며 “남북 당국 간에도 대화가 재개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연평 도발 직후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에게 “6자회담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선 “그때는 ‘대화’라는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던 상황 아니었냐”며 “그런 때와 비교한다면 대화의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 기조와 비교할 때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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