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선언 시점을 향후 10년, 20년, 30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연구용역 주체들에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이른바 3대 공동체 통일방안 형성 로드맵을 비롯해 통일비용 및 재원 추산, 통일 후 10년까지의 국가 통합과정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통일시점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구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시점을 향후 최대 30년까지로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입찰공고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통일 개념은 `정치제도적 통일을 통한 단일 주권국가 수립'으로 정의하고, 연구대상 기간을 ▲(남북) 공동체 형성 ▲통일 ▲국가 통합과정(통일후 10년까지) 등 3단계로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급변사태는 연구에서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책연구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15일, 공론화 부문에 대해서는 19일 각각 외부 민간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민간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이어 정책연구 점검단을 구성해 책임수행기관들의 연구에 대해 내년 2월 중간보고를 받고 상반기까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