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대회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의 전야제에 이어 1일과 4일 강원도 평창과 금강산에서 각각 열리며, 정귀진 무용단은 전야제와 대회 마지막 날 부채춤 장구춤 등 전통무용과 함께 스포츠 댄스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강인범기자
[날 짜]20000707
[제 목]부처현안 해결은커녕…;장관들 책임은 안지고 막말·헛말만;
[본 문]정부가 대형 현안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데는 ‘사태 해결에 힘은 발휘하지는 못하면서 일관성없는 발언과 행동으로 사태를 그르치기까지 하는’ 일부 장관들의 책임이 적지않다는 지적들이다. 자기 책임 하에 부처 현안에 대한 해결사 혹은 ‘최종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런 역할을 방기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분야
박재규(박재규)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6월 21일 기자간담회, 6월 22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강연, 6월 29일 새천년포럼 간담회, 7월 4일 21세기 동북아포럼 토론회 등 빈번한 공개행사를 가지면서 설화(설화)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6월 20일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가 국방부로부터 반박을 받았고, 급기야 직접 사과·해명을 해야 했다. 그는 또 6월 29일과 7월 4일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장기적으로는 자유의사에 따라 남쪽에 있는 가족이 북에 가서 살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이 남쪽에 합류해 원하는 지역에 정착하도록 합의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남북이 겨우 면회소 설치 원칙에 합의한데 그쳤음에도 통일분야 최고당국자가 실현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부 대변인은 “미래상황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 성명을 내야 했다.
70년 3월 동·서독 정상회담 당시 서독의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슈토프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나눈 대화가 회담관계자들에게조차 나중에 알려졌던 것(실무접촉 서독측 단장 울리히 잠)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동·서독 정상회담 당시 서독 측 선발대장이었던 에른스트 귄터 슈테른씨는 “독재정권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충고해왔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경제분야
일부 장관은 책임있는 당국자로서는 걸맞지 않은 경솔한 발언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사태를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용근(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우차 입찰과 관련, “포드가 입찰가로 7조7000억원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조차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쟁입찰에서 입찰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호(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정상회담 수행에서 빠진 뒤 북한 관련 정책에서 잦은 실언(실언)을 했다. “북한 원자력 건설 현장(KEDO)에서 북한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남· 북한간 경제공동위가 장관급으로 결정됐다”는 등 불확실한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해놓고 나중에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또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상부에 보고하는 ‘한건(건)주의’ 행정도 여전하다.
진념(진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월 말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공무원의 토요 격주휴무제 실시 방안을 보고했으나, 불과 보름 만에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보류했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 경제장관들은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은행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송의달기자 edsong@chosun.com
/조희천기자 hccho@chosun.com
◆사회분야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차흥봉(차흥봉) 장관은 6월 초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약제비 등이 감소하므로 국민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복지부는 6월 16일 처방료와 조제료 등 의보수가 9%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1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6월 18일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대한 대국민 선언을 발표할 때는 “6월 24일까지 약국의 처방약품 비치를 완료하고, 25일부터는 약국의 자체연습을 실시해 의약분업은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약국의 처방약품 비치 등 준비가 제대로 안돼 결국 의약분업의 본격적인 시행은 8월로 넘어가게 되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최홍렬기자 hr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