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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인권 문제 개입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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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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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 임기(6년) 만료를 앞두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자리에서 "북한 인민들이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고, 북한 정부가 이들을 보호할 뜻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대답은 최소한 유엔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엔 시스템의 맨 위에 있으면서 국제 형사재판소가 인권 침해문제를 다루도록 할 권한이 있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30일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벌어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 모습. / 뉴시스
문타폰은 "슬프게도 많은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참혹하고 끔찍한(harrowing and horrific)'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주민들이 식량작물을 직접 재배해 거래토록 허용할 것 ▲사형, 특히 공개 처형을 중단할 것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처벌을 중단할 것 ▲북한에 의해 납치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협력할 것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태국 출라롱콘대학 법학교수이기도 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특별보고관 직을 맡아 6년째 활동 중이나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북한 당국의 입국 거부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못했다.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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