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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美특사 "北 인권개선 없으면 관계정상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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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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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King) 대북인권특사는 12일 “북한이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날 미 국무부에서 본지를 비롯, 일본 언론 기자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미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은 미·북관계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라며 “6자회담은 단지 작은 규모의 박스가 아니라 다른 의제를 담을 수 있다”는 말로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제이 레프코위츠(Lefkowitz) 전 대북인권특사와는 달리 전업(專業)으로 근무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성 김(Kim) 대북특사와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국무부에 올 때마다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국무부 6층 동아태국에서 보즈워스 대표, 성 김 특사의 바로 옆에 있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의 안전이 더욱 더 악화됐다”며 “시장이 문을 닫고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 화폐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11일 발표된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부패 상황이 명기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이혼을 할 때 20만원을 뇌물로 주면 2개월 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뇌물이 적으면 이혼하는 데 6개월∼1년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또 의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3500달러를 뇌물로 줬다는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북한에 만연한 부정부패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 행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인권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현재까지 94명이라고 확인했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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