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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북제재 지지 변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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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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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의 대형 은행 등을 통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외자를 유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보도를 봤지만, 그 같은 합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어 `만일 중국이 북한의 100억달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거듭 관련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지금 적용중인 (대북) 제재를 지지해 왔으며, 이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미국)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길을 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꽤 적극적으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런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개입(engage)할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개입할 수 있다"고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북한과 개입하고 우리 모두의 우려 사안들에 대해 그들과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 북한이 복귀할 방법을 찾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대북 인권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대북 비난 활동이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문제가 되고 악화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서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북한 정권 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평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별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복지나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돕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간에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의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NGO(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해 왔다"면서 북한이 거부하기 전까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이 계속됐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좀 더 폭넓은 관여가 있다면 자유로운 생각과 무역의 교환 및 북한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교류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체제와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도우려는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 라디오 날리기 운동 등에 대해 국무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면서 "그런 단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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