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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2월국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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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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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의 2월 임시국회통과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황우여, 황진하, 윤상현,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을 심의한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7일 `뉴 민주당 플랜'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권 개선을 강조하면서 2월국회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외통위원인 송민순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인권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인권법안 내용은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정치선전인 만큼 법안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여당이 굳이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몸싸움으로 막을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외통위원인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법안에 반대해온 만큼 원내대표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의견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김충환 의원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다뤄야할 법안인 것은 맞지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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