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은행이 낸 `독일 경험에 비춰본 남북간 금융통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북간 경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금융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직접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박석삼 북한경제팀 조사역과 랄프 뮐러 독일 재건은행 연구원은 '금융부문 협력이 있어야 실물부문에서의 경협도 발전할 수 있다'며 '남북중앙은행간 접촉 등 다양한 금융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동독의 정치경제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금융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간 금융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은 경제개발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을 뿐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금융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서독 사이에는 동독이 통화정책의 주권을 서독에 이양함으로써 금융통합이 이뤄졌지만 한반도에서는 상당기간 남북한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전체의 통화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 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바람직한 금융통합 시나리오로 1단계에서 남북한 금융협력, 2단계에서 북한의 금융개혁, 3단계에서 남북간 시장개방, 4단계에서 남북간 금융제도의 통합, 5단계로 남북간 경제적통합 및 정치적 통일의 과정을 제시했다.
북한은 중앙은행이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는 물론 국가자금의 지급.수납과 대출, 예금, 보험 등 상업금융기관의 업무도 담당하는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두 기능이 분리된 이원적 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