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세종연구소가 발행한 「국가전략」 2001년 가을호에 기고한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관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군을 당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1998년 북한의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정부(내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군정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며 '군정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곧 선군후경 경책으로 구체화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에게서 더 큰 군사적 위협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선군정치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 직면한 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닌 만큼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당과 군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 지도부는 체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선군정치를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대외적으로는 협상력 강화에 이용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