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정책연구소(소장 이증규)가 25일 서울 장충동 타원호텔에서 주최하는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 앞서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군은 김정일의 영도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미사일 개발 전략이 일정 부분 유보될 경우 화생방무기라든가 전방배치 장사정 화력, 비정규 침투전력 등 경제적인 비대칭 전력의 건설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국내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대외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만큼 군 중시체제와 선군 정치의 기조는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 당국자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군사문제를 북미관계 개선의 고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군 중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우려한 결과'라며 '북한 군부가 군사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은 '북한 노동당은 당 비서국과 산하 전문부서들에 힘이 집중되는 왜곡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주요 의사결정을 김정일 혼자 내리는 경향이 많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담당 비서와 전문부서 부장에게 상의하는 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토의없이 당의 집행기관인 비서국과 전문부서를 통해 수직적, 실무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당의 정치적 영도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올해 나온 '신사고'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기 보다 당일꾼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를 깨트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