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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금융제재' 다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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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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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현인택 통일장관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양국 공조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수행중인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이날 별도로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만나 국제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금세탁과 위조지폐 방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하여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앞서 현인택 통일장관과 조찬 회동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운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후계문제가 최근 북한의 대외 강경 조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비 미 재무차관은 이날 스타인버그 부장관과는 별도로 허 차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레비 차관이 전 세계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있어 자금 세탁이 사라지도록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우리 또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자금 세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각종 금융 관련 현안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국제 금융정보 전문가로 2005년 9월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레비 차관이 이날 자금 세탁에 대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에 협력하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자차원은 물론 향후 양자차원의 대북 금융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동참해 금융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자금 세탁 등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BDA 사태가 한창 진행중이던 2006년 1월 방한, 국정원과 재경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폐 제조.유통과 관련해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속칭 ‘슈퍼노트’ 9천904매를 밀반입한 일당이 부산에서 구속되는 등 한국내에서도 위조달러 문제가 현안이 돼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제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담겨있다”면서 “안보리 논의결과를 본 뒤 결의에 포함된 것과 달리 개별국가가 양자적으로 또는 안보리 밖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한.미 양국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5일 중국으로 출국하며 그동안 진행된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측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결의와 금융제재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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