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호전적 발언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3일 북한의 행위는 이를 충족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2차 핵실험 직후 추가 금융제재와 더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강경 발언에서 물러선 것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강경한 발언은 현명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테러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크롤리 부대변인은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 요건이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그러한 법적 요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부가 현재까지 일어난 북한의 도발행위만 가지고는 테러지원국 재지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직후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크롤리 부대변인은 또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일종의 실험을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그것이 핵실험용으로 고안된 것인지 실제 핵실험이었는지는 모른다"며 "지각변동의 징후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롤리 부대변인은 "북한에서 보여준 것은 핵보유에 대한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야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북한이 6자회담에 한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 보유, 주변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계정상화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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