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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北, 무기밀수출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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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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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운반로켓 은하2호에 실려 발사된 인공위성 광명성2호./연합자료사진

최근 핵실험으로 대외 고립이 심화된 북한이 외화 확보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밀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최근 지하 핵실험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무기 수출은 이란과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부 독재정권인 미얀마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이집트, 파키스탄 등으로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연간 15억 달러에 달해 무역품목 중 가장 액수가 크며 이 중에서도 단.중거리 미사일 판매로 재미를 보고 있다.

미국과 유엔의 분석가들은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한국과 일본 등 서방이 무역을 규제하고 원조를 끊을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 없게 된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제조기술 판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설사 북한이 재처리된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물질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핵무기 설계도 등을 팔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문제는 단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로 이전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수십년간 중동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제조능력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미국과 중동의 관리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시대 구 소련으로부터 1단계 로켓 추진 기술을 이전받아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를 발전시켜 지난 4월에는 다단계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쏘아 올렸다.

미국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북한의 부품을 활용했으며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집트도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정교한 밀매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마약과 위조달러를 수출하기 위해 아시아의 범죄조직과 손을 잡는가 하면 키프로스나 캄보디아 국적 선박을 이용하기도 한다.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가 무기 밀수출에 동원되기도 한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회사인 남촌강은 부품 공급 등으로 시리아의 핵무기 프로젝트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촌강 대표 윤호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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