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인 세이머스 밀네는 27일자 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무기에 대한 '열망'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있었던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목격한 뒤 "무기 시찰단을 받아들여 군축에 나선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쟁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판단,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에 매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분류된 북한, 이란, 이라크 중 대량파괴무기(WMD)가 없었던 이라크는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 핵능력을 채 완성시키지 못한 이란의 경우 미국ㆍ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얻은 '교훈'은 명확했다고 밀네는 설명했다.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택했지만,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북한으로선 또 한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으리란 것이 밀네의 분석이다.
또, 주요 핵보유국들의 '이중 잣대'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겼다고 밀네는 주장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서방 국가들이 이제 막 핵보유국 대열에 동참하려는 국가들을 향해 "불법적인 무기로 인해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는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용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향해서만 '규칙을 위반했다'며 각종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 역시 이중 잣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밀네는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도 아닌 북한이 핵군축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란 무리라는 것이다.
밀네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달 체코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바마의 표현대로 "남은 생애 안에 이뤄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가깝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달 초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강대국들이 대규모 핵군축에 앞장서지 않는 이상,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은 수 년 내에 현재의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밀네는 만약 미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한반도의 통일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추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평화 증진을 위한 역사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