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Muntharborn)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08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조선일보DB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은 모든 수준에서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북한인권상황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과 기본 생필품 및 여성과 어린이 등 특정 그룹과 관련돼 특별히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 대책과 관련, “해외로의 망명을 시도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종식해야 하며, 이들을 구금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말도록 당국자들에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개혁을 통해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인권과 자유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공급 및 접근보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대책으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은 선군 정책이 아니라 선민(People first) 정책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 분야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