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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이사회 北결의안 제안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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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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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23∼27일 처리될 예정으로 26일 표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지만 같은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허용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과 함께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수위가 다소 높아졌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결의안에는 또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 인권검토(UPR.192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인권이사회에서 상호 검토하는 제도)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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