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2003.9) 모습./연합자료사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특별보고서'를 통해 그 같이 말하고 "그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환경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악명 높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따른 유독한 결과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측 대표는 답변권을 행사해 "조작과 날조를 가득찬 그의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단기 대책과 관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공급 및 접근 보장, 국가의 간섭 없는 경제생활을 통한 기초욕구 충족 및 생계 보완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약 870만명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나 올해초 180만명만이 식량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약 690만명은 전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그는 ▲송환 탈북자 처벌 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종식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협력 등을 촉구했다.
장기 대책과 관련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북한은 또 `선군(先軍) 정책'이 아니라 `선민(先民) 정책'에 기초해 공정한 개발조치들을 채택하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분배하며, 식량안보와 관련된 더욱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만연한 감시.정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법.교도 시스템을 개혁하며,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제사회는 수 백만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한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에 정당한 관심을 갖고 더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권을 통해 "우리는 특히 최초 탈출지나 경유지에서 겪는 북한 탈북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관련 국가 및 유엔기구들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과장은 답변권을 통해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 조선 적대 정책의 산물 일 뿐아니라,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라면서 "이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깎아 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문건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일 뿐아니라 큰 착각"이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