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일 회령시에서 공개처형을 위해 말뚝에 2명을 묶어둔 모습. 처형 대상은 공장 노동자였다./조선DB사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경제적 지원 등과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다뤄 나가야 한다고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대북 특사가 23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북한 인권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기고문에서 그는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핵 불능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이를 이용해 일련의 협정을 체결 또는 폐기하면서 최대한의 양보만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레프코위츠는 "이는 미국이 협상의 초점을 지극히 협소하게 잡으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의 여지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와중에 북한은 최근 테러 지원국인 시리아의 핵시설 건립을 도와주는 동시에 6자회담에서 지원을 받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미국과 구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 이후 동구권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급기야 개혁·개방으로 치닫게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비록 과정이 느리긴 했지만, 구 소련 정권이 점차적으로 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고, 자국내 반체제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구소련도 이러한 연계 협상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대화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며 "북한도 이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것만이 북한 주민을 포함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은행의 대북 차관, 식량원조 등 중대한 대북 지원은 정치범 석방, 수용소 폐쇄, 이주의 권리 인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조치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북한 인권과 경제적 지원 연계 조치는 점차 북.미 양국간 문화.교육의 교류와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이 이를 자신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포괄적 대북정책'은 우리의 안보 목적을 진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