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정착할 때까지 들어가는 정부의 초기 정착 지원 비용은 평균 3천340만원으로 추정됐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인의 국내정착지원비용은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 등 정착 지원금 3천100만원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 및 기초직업훈련 비용 240만원 등 3천34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사회 편입 이후의 생활.의료 보호, 대학 학자금 지원, 취업 보호 등을 감안하면 탈북자 1인당 정착 지원비용은 초기 비용 3천340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탈북자들이 대량 유입될 경우 탈북자 1인 기준으로 정부가 적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착비용은 구체적인 유입 인원 규모, 국내 최저임금 수준, 영세민 생계보호 지원 수준과의 형평성 등 제반 변수를 고려해야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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