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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의 대화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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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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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되었던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5차 장관급 회담으로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합의는 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여러가지 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태권도 시범단도 교환키로 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많은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남북 접촉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 회담을 먼저 제의하고 남측의 수용요구에 즉각 응하는 등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큰 틀에서는 원칙적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실무회담으로 넘기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했지만 종전과 다른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회담 초반 「남한의 보수와 외세」가 남북대화 경색 원인이라며 강경입장을 보였던 북측이 막판에는 경의선 및 개성~문산 간 도로와 금강산 육로관광 도로 등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항목에 대해서까지 일단 합의하는 자세를 보였다. 과거 회담에서 완강하게 요구하던 전력지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남측 대표들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평양 통일축전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도 문제삼지 않았다.

통일부는 그 같은 태도 변화로 미루어 북한의 대화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간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곤경에 몰리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남북대화 권유와 남북대화를 활성화하면 미·북대화에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구출」을 위한 단순한 대화 제의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남북대화에 나섰든 간에 북한의 진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과거처럼 경제적 실속을 챙기면서 이벤트성 행사만 합의해주고 실질적, 구체적인 것은 회담을 질질 끌면서 미룰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것까지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북한 군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경의선과 문산~개성 간 도로, 금강산 육로관광 도로,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제도화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북한의 진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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