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에드 로이스(Royce·캘리포니아), 일리나 로스-레티넌(Ros-Lehtinen·플로리다), 크리스토퍼 스미스(Smith·뉴저지), 다나 로러배커(Rohrabacher·캘리포니아), 벤저민 길먼(Gilman·뉴욕), 마크 스티븐 커크(Kirk·일리노이), 스티브 혼(Horn·캘리포니아) 의원과 민주당의 재비어 베세라(Becerra·캘리포니아), 도널드 페인(Payne·뉴저지)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10만~30만명에 달하는 탈북 난민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북한 정부가 중국 내 탈북난민들을 색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난민들이 투옥, 고문, 사형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의 의무를 저버린 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데 항의했다.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중국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의 의무를 존중하여 탈북난민을 가려내 보호하는 데 진지하게 노력할 것 중국 내 탈북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 탈북난민 강제 송환을 중지할 것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과 협력, 탈북난민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 등을 요구했다./ 워싱턴=강인선특파원 in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