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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신경협시대 (3) “경제파트가 1순위” 관련부처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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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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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부처들과 주요 공기업들은 남북공동선언의 가시적인 효과가 처음 나타나는 분야가 경제분야일 것으로 전망하며 그동안 준비해 놓은 대북 경협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부=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에 청산결제·투자보장 등 그동안 경협확대에 장애물이 되어 온 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방지의 경우, 투자국보다는 투자지에서 더 많은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유엔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측도 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등 본격적인 대북 투자가 이뤄질 경우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을 국제기구에 등장시킬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시급한 북한의 에너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소 건설 등 전력사업과 무연탄 지원, 석유·가스 공동개발 등의 사업구상에 들어갔다.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실정을 감안해, 남북 경협사업에서 무연탄의 수송대책 등도 필요할 경우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과 금·은·동광·마그네사이트 등 일부 광물을 북한에서 반입하는 방안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큰 대륙붕에 대한 공동탐사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륙붕 탐사사업은 우리측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사업타당성도 높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는 특히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도로망이나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의선 단절구간 중 남측지역인 문산~장단 12km의 복원 등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연결을 본격화하고 남북 도로망 연결을 위한 우리측 도로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향후 김포~순안(평양) 간 직항로 등 남북간 직통 항공로 개설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 현안인 임진강유역의 치수사업도 최우선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식량과 비료지원, 종자와 농약 공급 등 산적한 현안이 가장 많은 부서다. 올해 20만t으로 계획한 비료지원물량을 최고 60만t까지 늘리고, 북한에 만연된 구제역과 솔잎흑파리 방제를 위한 농약 공급 등에 당장 착수할 방침이다.

솔잎흑파리 방제는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이 북측과 이미 실질적인 교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 다른 준비 없이도 즉각 착수할 수 있는 분야다. 농림부는 또 농작물 품질 개량을 위해 기술과 물자, 종자와 농약도 대북 지원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다.

북한의 낙후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토질개량과 농지정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농림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방북(방북)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조림사업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97년 4월 나진·선봉 경제특구 유현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공단을 개발하기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의향서를 체결했던 토지공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공측은 “200만평 중 1단계로 40만평을 자체자금으로 개발, 국내기업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공단 조성과 함께 경제특구 내의 철도, 항만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겠다”며 “현대가 추진하는 서해안공단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한전은 남·북한 에너지 협력과 관련, 남·북한 간 송전망을 연결, 한국의 잉여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무연탄 1000만t을 공급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송전망 및 발전소 개·보수에 관한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평양 인근에 10만~20만kw급 화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또 기존 함경북도 금호지구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수풍 수력 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 북한 노후 송전망 및 발전소 개·보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기자 yskim2@chosun.com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조희천기자 hccho@chosun.com

북한 주요 산업단지 SOC투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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