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일 최근 평양축전 파문과 관련, '북측이 내세우는 조국통일 3대헌장 가운데 하나인 통일 3원칙은 남북이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측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인 주한미군 철수, 용공정권 수립 등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북측의 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기본적으로 고려연방제 아래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남적화 전략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 내세우는 미군철수, 용공정권 수립 등 이른바 전제조건은 대남적화 전략에서 비롯하고 있다'며 '2체제 2정부 하에 군사권과 외교권을 통합하는 하나의 통일국가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대남적화 공세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이 90년대 들어 약간의 변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신축성을 보이고 10대강령에서도 공존공영, 흡수통일.적화통일 배제 등 수세적 체제공존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같은 대남전략의 변화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측이 새롭게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타나 기존의 1통일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남측의 남북연합 방안에 근접해 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이는 북한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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